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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경남] 남해군 2027년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 신청 공고

신청기간
2026.11.16 ~ 2026.12.11
소관기관
경상남도
수행기관
기초자치단체
지원대상
중소기업
문의
남해군청 수산자원과 수산진흥팀 055-860-8984

30초 요약

남해군 수산자원보호 의무 이행 어업인에 직불금 지급

누가

  • 수산직불제법상 어업인등
  • 면허·허가를 받은 상법상 회사
  • 기본의무와 2개 이상 선택의무 이행계획서 제출자

무엇을

  • 2톤 이하 어선 1척당 150만 원
  • 2톤 초과 구간별 단가에 따라 톤수별 차등 지급

얼마나

2톤 이하 어선 1척당 150만 원

어떻게

  • 2026-11-16 ~ 2026-12-11 접수
  • 남해군청 수산자원과 수산진흥팀 방문 접수

신청 전 확인

  • TAC 등 자원보호 의무 이행 필요

이런 분께 맞아요 남해군에서 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어업인

원문을 바탕으로 AI가 정리한 요약입니다. 세부 조건은 반드시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.

사업 개요 (원문)

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해 총허용어획량(TAC) 등 수산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여 수산자원 관리 강화를 하고자 2027년도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☞ 「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(이하, 법) 제2조제4호에 따른 어업인등과 「수산업법」 제7조ㆍ제40조 및 「내수면 어업법」 제6조ㆍ제9조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「상법」상 회사 -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준수의무 중에서 기본의무와 2개 이상의 선택의무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어업인 등 ☞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 지원 - 총톤수 2톤 이하의 어선 1척당 150만원 지원 - 톤수에 비례하여 정한 금액 지급 : 총톤수 2톤을 초과한 어업허가별 어선 1척당 구간별 단가에 따라 톤수별로 차등 지급 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

신청 방법 (원문)

방문 접수 - 접수처 : 남해군청 수산자원과 수산진흥팀

첨부파일

출처: 기업마당 · 등록일 2026-11-17 · 원문 조회수 3,17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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