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경남] 남해군 2027년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 신청 공고
- 신청기간
- 2026.11.16 ~ 2026.12.11
- 소관기관
- 경상남도
- 수행기관
- 기초자치단체
- 지원대상
- 중소기업
- 문의
- 남해군청 수산자원과 수산진흥팀 055-860-8984
30초 요약
남해군 수산자원보호 의무 이행 어업인에 직불금 지급
누가
- 수산직불제법상 어업인등
- 면허·허가를 받은 상법상 회사
- 기본의무와 2개 이상 선택의무 이행계획서 제출자
무엇을
- 2톤 이하 어선 1척당 150만 원
- 2톤 초과 구간별 단가에 따라 톤수별 차등 지급
얼마나
2톤 이하 어선 1척당 150만 원
어떻게
- 2026-11-16 ~ 2026-12-11 접수
- 남해군청 수산자원과 수산진흥팀 방문 접수
신청 전 확인
- TAC 등 자원보호 의무 이행 필요
이런 분께 맞아요 남해군에서 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어업인
원문을 바탕으로 AI가 정리한 요약입니다. 세부 조건은 반드시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.
사업 개요 (원문)
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해 총허용어획량(TAC) 등 수산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여 수산자원 관리 강화를 하고자 2027년도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「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(이하, 법) 제2조제4호에 따른 어업인등과 「수산업법」 제7조ㆍ제40조 및 「내수면 어업법」 제6조ㆍ제9조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「상법」상 회사
-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준수의무 중에서 기본의무와 2개 이상의 선택의무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어업인 등
☞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 지원
- 총톤수 2톤 이하의 어선 1척당 150만원 지원
- 톤수에 비례하여 정한 금액 지급 : 총톤수 2톤을 초과한 어업허가별 어선 1척당 구간별 단가에 따라 톤수별로 차등 지급
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
신청 방법 (원문)
방문 접수
- 접수처 : 남해군청 수산자원과 수산진흥팀
첨부파일
출처: 기업마당 · 등록일 2026-11-17 · 원문 조회수 3,17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