D-18 접수 중 경영 부산

[부산] 중구 2027년 수산자원보호직불제 사업 신청 공고

신청기간
2026.11.16 ~ 2026.12.11
소관기관
부산광역시
수행기관
기초자치단체
지원대상
중소기업
문의
부산 중구청 일자리경제과 051-600-4482

30초 요약

부산 중구 자원보호 의무 이행 어업인에 수산자원보호 직불금 지급

누가

  • 강화된 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어업인 등
  • 어업경영 정보를 등록한 어업인 등 및 면허·허가를 받은 상법상 회사
  • 기본의무와 2개 이상 선택의무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어업인 등

무엇을

  • 2t 초과 어선 1척당 톤수비례직불금을 구간별 단가로 차등 지급

얼마나

지급상한 개인 최대 90톤(6,000만원), 법인 최대 140톤(9,250만원)

어떻게

  • 부산 중구청 일자리경제과 방문 접수
  • 접수기간 2026-11-16 ~ 2026-12-11

신청 전 확인

  • 지급상한톤수 적용

이런 분께 맞아요 부산 중구에서 어선을 운영하며 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어업인

원문을 바탕으로 AI가 정리한 요약입니다. 세부 조건은 반드시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.

사업 개요 (원문)

TAC 등 수산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자에게 직불금을 지급하여 수산자원관리 강화 및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이용을 위하여 실시하는「2027년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사업」신청요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 ☞ 강화된 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어업인 등 -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어업경영 관련 정보 등을 등록한 어업인 등과「수산업법」제7조ㆍ제40조 및「내수면어업법」제6조ㆍ제9조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「상법」상 회사 -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준수의무 중에서 기본의무와 2개 이상의 선택의무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어업인 등 ☞ 수산자원보호 의무 이행하는 어업인 등에 직불금 지급 - 2t 초과어선 1척당 톤수비례직불금 지급단가의 구간별 단가에 따라 톤수별로 차등 지급, 구간별 해당 톤수에 기준 단가를 곱하고 구간별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 - 지급상한톤수: 개인은 최대 90톤(6,000만원), 법인은 최대 140톤(9,250만원)

신청 방법 (원문)

방문 접수 - 접수처 : 부산 중구청 일자리경제과

첨부파일

출처: 기업마당 · 등록일 2026-11-19 · 원문 조회수 2,83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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