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부산] 중구 2027년 수산자원보호직불제 사업 신청 공고
- 신청기간
- 2026.11.16 ~ 2026.12.11
- 소관기관
- 부산광역시
- 수행기관
- 기초자치단체
- 지원대상
- 중소기업
- 문의
- 부산 중구청 일자리경제과 051-600-4482
30초 요약
부산 중구 자원보호 의무 이행 어업인에 수산자원보호 직불금 지급
누가
- 강화된 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어업인 등
- 어업경영 정보를 등록한 어업인 등 및 면허·허가를 받은 상법상 회사
- 기본의무와 2개 이상 선택의무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어업인 등
무엇을
- 2t 초과 어선 1척당 톤수비례직불금을 구간별 단가로 차등 지급
얼마나
지급상한 개인 최대 90톤(6,000만원), 법인 최대 140톤(9,250만원)
어떻게
- 부산 중구청 일자리경제과 방문 접수
- 접수기간 2026-11-16 ~ 2026-12-11
신청 전 확인
- 지급상한톤수 적용
이런 분께 맞아요 부산 중구에서 어선을 운영하며 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어업인
원문을 바탕으로 AI가 정리한 요약입니다. 세부 조건은 반드시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.
사업 개요 (원문)
TAC 등 수산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자에게 직불금을 지급하여 수산자원관리 강화 및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이용을 위하여 실시하는「2027년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사업」신청요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☞ 강화된 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어업인 등
-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어업경영 관련 정보 등을 등록한 어업인 등과「수산업법」제7조ㆍ제40조 및「내수면어업법」제6조ㆍ제9조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「상법」상 회사
-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준수의무 중에서 기본의무와 2개 이상의 선택의무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어업인 등
☞ 수산자원보호 의무 이행하는 어업인 등에 직불금 지급
- 2t 초과어선 1척당 톤수비례직불금 지급단가의 구간별 단가에 따라 톤수별로 차등 지급, 구간별 해당 톤수에 기준 단가를 곱하고 구간별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
- 지급상한톤수: 개인은 최대 90톤(6,000만원), 법인은 최대 140톤(9,250만원)
신청 방법 (원문)
방문 접수
- 접수처 : 부산 중구청 일자리경제과
첨부파일
출처: 기업마당 · 등록일 2026-11-19 · 원문 조회수 2,838